3일 전북 전주시 메가박스 전주객사점. 다큐멘터리 영화 <마지막 공화당원>(The Last Republican·2024) 상영이 끝나고 극장에 불이 켜지자, 한 관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진짜 똑같다.”지난달 30일 개막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특별 섹션 ‘다시, 민주주의로’를 마련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과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해외 여러 국가의 다큐멘터리 6편을 선정했다. 그 중 한 편인 스티브 핑크 감독의 <마지막 공화당원>은 2021년 1월6일 ‘마가’(MAGA)라고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직후로 관객을 데려간다.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데칼코마니처럼 연상된다.<마지막 공화당원>은 애덤 킨징거 당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일리노이·47)을 주인공으로 한다. 그는 아이 때부...
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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