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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등록 의무화·보호센터 운영·신고 사례금 지급…‘폐마목장 사건’ 등 말 학대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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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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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말 학대 방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소유주의 말 등록을 의무화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구호 등을 위한 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학대 행위를 신고하면 사례금을 지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그간 소유주의 자율 신고로 운영 중인 말 등록제는 내년에 의무 등록제로 전환된다. 농식품부는 의무 등록제를 통해 국내 말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말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퇴역 경주마의 승용 전환,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말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말 사육시설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면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호와 재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할 예정이다.이...
노동절을 앞두고 자신의 일터가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왔다.직장갑질119는 30일 ‘이 회사 다녀도 될까? 일터 점검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체크리스트는 채용 단계부터 근무, 퇴사 시점까지 지켜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령 조항과 관련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문항은 채용, 임금, 휴식, 건강권 및 교육, 노동자 참여, 퇴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모·부성 보호 제도, 차별 등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채용 단계에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는지, 4대 보험에는 가입했는지,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받는지, 채용 공고상 근로조건과 입사 후 적용받는 근로조건이 같은지 등을 점검하는 식이다. 임금의 경우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수당을 받는지, 주휴수당을 받는지,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그 기간 휴업수당을 받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다.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하면 회사가 신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절히 조치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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