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어떤 패배의 기록김항 지음 창비 | 328쪽 | 2만원김항 교수는 전후 일본의 모습을 ‘패배’라는 말로 요약한다. 일본 헌법을 끌어온다. 일본 헌법 제1조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천황을 규정한다. 제9조에는 전쟁포기가 명시돼 있다. 책은 헌법 제정 당시 천황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제9조가 제정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고 이제 제9조를 지키기 위해 제1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천황 없이 전후 헌법의 평화주의는 지탱될 수 없”고 이것이 “하나의 패배”라는 뜻이다.저자는 식민주의 극복과 보편주의 담론 등 전후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상의 각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고 본다. 책에는 2015년 아베 정권이 국가위기 상황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한 ‘신안보법’을 통과시켰던 사례가 소개된다.저자는 신안보법의 근거 중 하나가 ‘테러와의 전쟁’이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일본 전후 헌법과 민주...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사건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 답변 태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입장 등을 질타하며 공방이 오갔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요안나씨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왜 청문회를 안 받아주시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씨의 연봉이 1600만원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왜 이렇게 소외당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간 만큼 우리 국회도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오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다”며 “MBC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고 간략하게 업무보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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