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자사 가입자 유심(USIM) 정보 등이 탈취된 데 대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사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들을 위한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지난 19일 확인된 해킹 공격으로 내부 시스템이 뚫린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가입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거센비판에 직면해 있다. 의원들은 “사고는 기업이 쳐놓고 고생은 시민들이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를 포함한 SK그룹 주요 임원이 사고 이후 유심을 교...
서울 구로구가 지역 내 마을버스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지원사업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은 구로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론교육 및 실습, 취업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지난 4월 실시한 1기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에는 참가자 6명 중 4명이 마을버스 운전자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참여자는 법정 이론교육 2일(8시간), 현장실습 3일(24시간)을 받게 된다.이론교육을 통해 도로교통법 해설, 카드 단말기 운용 요령, 대형 승합차 점검 및 관리, 교통사고 사례 등을 배운다. 버스 승강장 진·출입, 승객 승하차 확인요령, 시내 주행 실습, 주차교육 등 실무중심의 현장실습도 함께 이수한다.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는 구로구 중장년일드림센터에 구인등록한 마을버스 업체와 연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단 버스운전자격증 미소지자는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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