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이틀 연속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국무회의 진행 여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
조국혁신당이 곧 대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대선 체제 전환 시기를 가늠하는 사이 혁신당이 대선 후보 선출 등 선제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대선기획단을 꾸리고 조기 대선 전략 수립 및 공약 준비에 돌입한다. 혁신당 관계자는 “첫 대선인 만큼 전략부터 정책 공약, 타 정당과의 연대 논의 등을 대선기획단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대선 경선 규칙을 비롯한 관련한 당헌·당규도 새롭게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야권에서 원내 정당이 대선 관련 공식기구를 꾸리는 것은 혁신당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와 정책 소통 플랫폼을 가동해 사실상 대선 체제에 돌입한 한편 대외적으로는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진보당은 대선과 관련한 공식 기구는 아직 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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