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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법 동원해 이민자 추방해선 안 돼”…미 연방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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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5-0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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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차기 교황이 되고 싶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황의 옷을 입은 합성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교황이 입는 흰색 예복을 입고 금색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은 인공지능(AI)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차기 교황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고 농담했다. 그는 “그게 내 첫 번째 선택”이라면서 “난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뉴욕이라는 곳에 매우 훌륭한 추기경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뉴욕의 추기경은 티모시 돌런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티모시 추기경은 지난 2009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직위를 받았다.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는 오는 7일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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