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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9 00:52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시민단체 등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봉인’되기 때문이다.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상대로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총 27곳이다.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때 외에는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해온 전광훈 목사가 6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사기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선동을 이어갔다.전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일예배를 열고 “탄핵 재판은 사기 재판”이라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해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사저 복귀를 고려해 일주일 안에 서명운동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이 잘못됐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윤 대통령이 자유통일당으로 와서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주장을 함께 외쳤던 세력 내부의 분열상도 극명해 보였다. 전 목사는 “배신자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조나단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무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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