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ī���Ͽ���ϴ�.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절차 문제 제기를 일부 인용하면서 구속을 취소한 만큼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0일 만에 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 역...
옛 왕실의 연회와 의례에 쓰이는 가화(假花·인공으로 만든 꽃) 기술 보유자가 대를 이어 탄생하게 됐다.국가유산청은 8일 국가무형유산 ‘궁중채화’ 보유자로 최성우씨(65·사진)를 인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궁중채화는 왕실에서 연회나 의례가 열릴 때 쓰인 가화를 뜻한다. 비단, 모시, 밀랍, 깃털 등을 다듬고 염색해 모란, 복사꽃, 연꽃 등 상서로운 꽃이나 곤충, 동물 등을 재현한 것이다.그간 궁중채화 보유자는 2013년 인정받은 황수로씨(90)뿐이었다. 최씨는 황씨의 아들로, 모친의 작업을 도우며 궁중채화 기능을 전수받았다. 최씨는 201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됐고, 2020년부터 한국궁중꽃박물관 관장으로 전시, 강연, 교육 등 전승활동을 이어왔다.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궁중채화 보유자 인정조사를 공모한 후 서면심사, 올해 초 현장조사를 거쳐 최씨가 궁중채화 핵심 기능을 보유했음을 확인했다. 무형유산위원회의 검토도 거쳤다. 최씨의 인정 예고 기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아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줄줄이 헌재로 출근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아침 8시30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로 차량을 타고 출근했다.차량이 도착한 뒤 문이 열리자 문 권한대행은 가방 없이 빈손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문 권한대행은 별다른 발언 없이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지나 바로 헌재 건물 안으로 입장했다.문 권한대행 외에 다른 재판관 7인도 문 권한대행에 앞서 헌재로 출근했다.이들은 곧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연다.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론이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조율된 최종 의견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수정·보완한다.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 날인을 하면 결정문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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