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병력은 직원들을 출입통제 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 촬영했다.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던 한 대행이 이날 마은혁 후보자를 늑장 임명하더니, 돌연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에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다. 한 대행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한 대행은 국무총리 신분이어서 국회 탄핵도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이라고 헌재가 판결했다.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극심한 내수 위축에 경제·민생이 풍전등화인데, 정작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한 대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한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 중 한 명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40년 지기이자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처장이다. 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이후엔 멀쩡한 휴대전화까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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