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21일 합의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별도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토교통위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 주체와 관련해 국민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야는 또 특검 수사의 범위 및 규모,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수사 범위를 놓고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전까지 여야 간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한 직무대행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에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공무원들의 조사 지연 및 은폐 의혹 등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안이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특검안에는 선거 부정 의혹에도 불구하고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의혹, 투표함 불법 반출 및 이송 의혹 등이 수사 범위로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목표는 달성됐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수정을 제안해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저희 의사에 반하는 특검 자체가 임명될 수 없는 절차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교육위·정보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성평등위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과 별도로 진행 중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특검법이 합의되면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 문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검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인공지능(AI)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불교 철학이 큰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전수석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등을 대상으로 ‘AI시대 대한민국 성장전략과 불교적 관점에서 AI’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명이 ‘혜우’(慧友)인 하 전수석은 청와대 불자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연기(緣起·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처럼 AI의 결과도 독립적으로 생기지 않고 여러 요소의 연결 속에서 나타난다”며 “공(空)·무아(無我·고정된 자아가 없음)처럼 생성형 AI도 고정된 하나의 성격이 아니라 맥락과 설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무상(無常·모든 것은 변함)처럼 생성형 AI도 고정불변하지 않고 빠르게 발전하므로 늘 최신성·맥락·검증이 중요하다”며 “업(業·몸·입·뜻으로 짓는 행위)과 인과처럼 생성형 AI도 입력·설계·피드백이 쌓여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데이터, 사용, 책임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이어 “자비(慈悲)처럼 생성형 AI도 사람의 고통을 줄이고 도움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교 철학을 빌려 AI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AI가 불교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불교 지식, 경전, 스님들의 강연 등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해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에 탑재해 공부시키면 전 세계에서 불교 교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만들어진 AI로 국내외 신자들에게 정확하게 우리 불교의 사상과 가르침을 설명할 수 있고, 마음 돌봄이나 수행을 돕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MZ 세대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AI 제작 도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불교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남 창녕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창녕군 위생팀 직원으로 속여 식품위생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창녕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영업장에 전화를 걸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위생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조리종사자의 손과 조리기구, 급식수 등의 유기물질(ATP) 오염도 측정기가 구비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며 위조된 공문과 명함을 영업자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물품 구매를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ATP 오염도 측정기는 법적 필수 구비 품목이 아니며, 공공기관은 특정 물품 구매나 특정 업체 이용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군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등 긴급 안내에 나섰다.
군은 공무원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녕군 누리집에도 알렸다. 누리집에서 ‘창녕군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내선번호 등을 확인,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발신처와 공문의 진위 확인,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 사칭 또는 선입금 요청 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 등 4대 피해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관련 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군민과 영업자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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