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건 공시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산재 예방 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위촉이 장관 재량사항이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중국에서 근무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부산의 한 모텔 건물에서 탈출하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오전 3시30분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모텔 건물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A씨(20대)와 B씨(30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졌고, B씨는 발목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고 당시 모텔방 이불을 묶어 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이 머물던 방은 문이 바깥에서 잠긴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출국 에이전트가 숙소 문을 밖에서 잠그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미등록외국인 발생을 막기 위해 에이전트와 선원들이 사전협의해 밖에서 문을 잠근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과 함께 국내에 들어온 인도네시아 선원은 모두 20명으로, 한 방에 10명씩 모두 2개 방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로부터 “중국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려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탈출하려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내 미등록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는 게 중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불로 만든 로프가 애초에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짧았고, 1명은 탈출하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마침내 바둑 인공지능(AI) 카타고(KataGo)를 공식 대국에서 처음으로 꺾었다.
신진서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2국에서 카타고를 상대로 290수 만에 4집 반승을 거뒀다. 2점 접바둑으로 치러진 이번 대국은 4시간 50여 분 동안 이어졌다.
이로써 신진서는 현존 최고 성능으로 평가받는 카타고를 상대로 공식 대국 첫 승리를 기록했다. 카타고는 그동안 프로기사들과의 2점 접바둑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왔으며, 3점이나 4점을 놓고도 승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승리는 2016년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호선 대국에서 거둔 역사적인 1승 이후 인간 기사가 AI를 상대로 거둔 가장 의미 있는 성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신진서는 2점을 먼저 둔 상태에서 시작한 대국에서 초반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펼쳤다. 우하귀에서 53수까지 이어진 대형 정석을 선택하며 초반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고, 예상 승률도 줄곧 99%를 유지했다.
1국에서는 70수 무렵부터 형세가 급격히 기울며 역전패했지만, 이날은 중반까지 흔들림 없는 내용을 이어갔다.
승부처는 중앙 전투였다. 신진서는 160수에서 상대 돌을 절단하며 집 차이를 벌렸지만, 이후 카타고의 정교한 반격에 예상 승률이 한때 89%까지 떨어졌다.
카타고는 중앙에서 복잡한 수순을 만들어 추격에 나섰지만, 신진서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우세를 지켜냈다. 이후 중앙 전투에서도 정확한 수순을 이어간 끝에 4집 반 승리를 확정했다.
1국 패배를 설욕한 신진서는 오는 21일 열리는 최종 3국에서 시리즈 역전을 노린다.
기신전은 신진서에게 제한시간 5시간과 30초 초읽기 1회를 부여하며, 카타고는 매 수 20초 안에 착수한다. 신진서는 대국료로 경기당 5천만원을 받고, 승리할 때마다 5천만원의 추가 상금을 받는다. 3번기에서 2승 이상을 거두면 제네시스 G90도 부상으로 받는다.
이번 대국에 사용된 카타고는 인터넷 바둑 플랫폼 타이젬이 RTX 3090 그래픽카드 4장을 병렬 연결한 전용 시스템으로 운영했으며, 카타고가 선택한 수는 한국기원 소속 이단비 초단이 대리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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