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풀리는 시기 음주운전 주의…경찰 “강남권과 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 > 갤러리

날 풀리는 시기 음주운전 주의…경찰 “강남권과 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3:05

본문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 야간 한강공원 일대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 등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취약 시간대 및 장소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14건(면허취소 9건, 면허정지 5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4건을 적발했고, 서초IC 진입로 일대에서 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5월 중순 이후 날씨가 풀리며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한강공원 일대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 등에서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 전역의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 도시고속순찰대 등 경찰 인력 192명과 순찰차 및 교통싸이카 115대가 동원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및 부상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다. 최근 3년간 1월~5월 음주사고 발생 건수는 2024년 617건에서 2025년 548건, 2026년 519건(잠정)으로 꾸준히 줄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대대적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는 강남권의 경우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수가 92건으로, 전년 동기(115건) 대비 20% 감소했다.
다만 경찰은 기온 상승에 따라 야외 방문객 증가와 주말 야간 모임 확대 등으로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강남권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취약 시간대와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가까운 거리라거나 단속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40년이 흘렀다. 제헌 이후부터 1987년 헌법 이전까지 비슷한 기간 동안 여덟 차례 개헌을 경험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헌법 체제 안정화는 고무적이다. 잦았던 개헌이 대부분 권력에 대한 반민주적 야욕을 배경으로 했기에, 시민혁명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보다 공고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랜 기간 개헌이 부재한 상황을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헌법은 자유와 권력에 대한 국가적 합의인 만큼, 정치공동체의 변화와 요구에 맞추어 변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고 기본권과 권력구조에 대한 새로운 요청 역시 끊임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기적인 선거를 통한 민주적 권력 교체가 가능해지면서 개헌 논의는 절실함을 갖지 못한 채 후순위로 밀려났다. 여기에 그간 고착화한 정치적 지형은 기존 헌정 체제에 대한 타성을 강화해왔다. 특히 개헌 절차가 까다로운 경성(硬性)헌법 체제는 새로운 헌법적 요구를 외면하는 명분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헌법 규범과 현실의 간극은 점차 벌어져왔다.
개헌 논의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권의 태업이 만성화되는 사이, 우리는 결국 내란 사태를 경험했다. 일상적 민주주의의 질서와 안정을 위협한 이 정치적 위기는 공동체의 헌법적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개헌 논의의 강력한 계기가 됐다. 예일대의 브루스 애커먼은 시민들이 일상에서는 각자의 삶에 집중한 채 공적 문제를 제도정치에 맡기다가도, 중대한 위기를 계기로 헌법 질서 자체를 성찰하게 되는 상황을 ‘헌법적 순간(constitutional momen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는 위기-논의-제안-채택 및 공고화의 단계로 전개되는 일련의 개헌 과정을 지칭한다.
위헌적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그리고 그에 대한 민주적 대응으로서의 대통령 탄핵과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는 헌법적 순간을 맞이했다. 헌법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숙고에 국민 모두가 열정적으로 몰입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러한 전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마침내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념적으로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이 계승했음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절차적으로는 국회의 계엄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되며 정작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묻지 못한 채 멈춰버렸고 헌법적 순간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위로부터의 쿠데타라 불린 권력 주도형 내란 사태를 겪고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개헌이라는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많은 시민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안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5·18민주화운동의 전문 삽입은 단계적 개헌이라는 기치 아래 여야 모두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해온 최소한의 개헌 과제에 가까웠다. 그마저도 실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부당한 공권력에 맞선 민주적 항쟁의 상징인 역사적 사건조차 헌법에 새겨 넣지 못한 것은 결국 내란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의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기에 여야는 근시안적 당리당략이나 선거공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아직 식지 않은 국민의 열망에 응답하며 다시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개헌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마중물로 5·18민주화운동을 헌정화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권력 행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념적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 변함없이 찾아오는 오월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진 빚은 헤아릴 수 없으며, 민주 헌정을 위협한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공동체의 자유와 권력의 재설계는 이에 대한 기억과 반성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못지않게 민주주의 실패의 아픈 과거사를 가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은 그 전문이 “공화국 국민은 과거의 불의를 인식하고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로 시작한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를 반성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건설한다는 결연한 선언이다. 우리 역시 역사를 잊지 않고 그로부터 민주주의의 내일을 설계하는 다짐의 헌법 전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그것이 바로 내란 사태를 극복한 주권자 국민이 맞이해야 할 헌법적 순간의 정의로운 결말일 것이다.
지정학은 세계 지리를 고정된 것으로 보고 인간사회가 그 요인들에 대응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비옥한 땅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지정학자들의 주장은 지리적 위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나 <뉴워>는 불변하리라 여겼던 지리적 요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기후변화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며 북극 얼음이 녹아 북극항로가 생기고, 황무지로 취급됐던 그린란드가 요충지가 된 것이 그 예다.
책은 기후변화를 반영한 지정학인 ‘기후지정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국가 간 전쟁이 영토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었다면, 21세기에는 기후로 인한 ‘새로운 생존 전쟁’이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예컨대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곡창지대 대부분은 폭염,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반대로 너무 추워 농사에 부적합했던 지역은 기온이 상승하며 농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나중에는 더 나은 농업 생산성을 가진 땅을 점유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이 세계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기후위기를 긍정하고 대응책을 준비 중인 중국과 러시아에 주목한다. 중국은 칠레, 호주, 콩고 등 청정 기술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원자재 보유국들과 관계를 돈독히 쌓아가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틈타 아프리카 지역의 원료 수급에 나섰다. 이 시간이 쌓이면 미국 중심의 석유 패권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라고 저자는 내다본다.
저자 아서 스넬은 세계 지정학 및 기후변화 전문가다. 전직 영국 외교관으로 1998년 영국 외교부에 합류한 뒤 20여년간 아프가니스탄, 이란, 예멘 등을 오갔다. 그는 기후위기 문제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전 지리적·정치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통찰을 내놓는다. 흙, 공기, 물, 불 4원소로 구분된 예시들은 구체적인 만큼 이해하기 쉽다.

이전글수원형사변호사 사전투표 종료 1시간 전 투표율 22.16%…역대 지선 최고치보다 1.54%p 높아 26.05.31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5.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