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단독]신세계 “스벅 충전금 환불 정부와 협의 중”···공정위 “협의한 적도, 할 필요도 없다” > 갤러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단독]신세계 “스벅 충전금 환불 정부와 협의 중”···공정위 “협의한 적도, 할 필요도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2:16

본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신세계그룹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환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표준약관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공정위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이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고, 협의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연 정용진 회장 기자회견 후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많은 고객이 이번 사태 때문에 환불 및 멤버십 탈퇴에 대한 강한 요구기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며 “다만 선불충전금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있다. 일정 부분(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을 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표준약관 개정에 관한 협의를 마쳐야 선불충전금을 60% 미만으로 사용한 소비자에게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전 부사장은 “또한 현장에 와서 환불을 받아가실 때에 대한 시스템 조정작업이 필요하다”며 “어떻게든 조속히 조치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표준약관 개정이 이슈가 되면서 업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최근 스타벅스뿐 아니라 여러 곳에 ‘선불충전금 현황 등 자료를 추후 요청할 수 있다’며 담당자를 문의하는 정도의 연락을 한 바 있다”면서도 “표준약관과 관련해 스타벅스와 따로 협의한 건 없고, 공정위가 협의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얘기하는데, 표준약관은 강제가 아니라 업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현재 스타벅스 상품권 약관이 완벽하게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기업,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해당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해양 기관·기업을 지원하는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이 제정됐다. ‘세계 8위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고,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정부는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 국내 동남 지역을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
해수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부산 내 국유재산으로 사옥을 옮기는 해양수산 기관·기업에 소관 부처 장관이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전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와 입주 자격, 선정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 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에 본사를 둔 국내 1위 해운업체 HMM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본사 이전에 합의했으며, 현재 부산으로 이동할 인원 규모를 협의 중이다. 본사 근무 인원은 9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되겠다”며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 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부산 이동을 논의하고 있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이다.
다만 이곳들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예산과 부지, 법적 절차 등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방정부인 부산시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으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 이후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 측은 이전 비용 상당 부분을 부산시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도 발표했다. 경북 포항시에서 전남 여수시까지 이어지는 해안벨트를 북극항로 대응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물류·금융·서비스 산업을 집적한 해양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부산~네덜란드 로테르담 구간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2030년에는 유럽 정기 항로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쇄빙선 확충과 극지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진해 신항을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키우고 해양금융·해사 법률·선박 유지보수정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