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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24 22:18본문
이재명, 연일 조세 감면 거론 여당도 근소세 완화 방안 검토 ‘저부담·고복지’ 양립 불가능 고령화로 매년 복지 지출 증가 “세수 줄면 지원 체계 흔들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이미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저부담 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의 감세 논의는 법인세 등 기업에 국한됐으나 최근 들어 개인의 소득세 인하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이 대표가 말하는 소득세 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곧 출간될 저서에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에 대비해 ‘계엄 반대’ 의사를 녹음해뒀다는 일화를 담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날 한 대표와 만나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탄핵 찬성이 불가피했다고 밝히면서 여권 내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오는 26일 발간되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비상계엄 당시 “당신이 (국회로) 가면 안 된다. 죽을 수도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체포에 대비해 계엄 반대 발언을 녹음해뒀다는 내용도 함께 적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만났을 때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책에 담았다. 1987년 개헌으로 폐지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언급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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