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당시 39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21년 전인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이후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다. 일명 ‘영월 농민회...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 다니는 노유승씨(21)는 이달 말 2년간 살던 방을 떠난다. 집주인은 지난해 7월 5평(약 16.5㎡)짜리 방의 월세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노씨는 다음 달부터는 경기권에 있는 본가에서 매일 왕복 3시간씩 통학을 하기로 했다.대학 개강을 앞두고 치솟은 주거비 때문에 대학가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자취방을 떠나 본가로 들어가거나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싼 지역으로 옮겨가는 학생이 많다.지난 1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 주거비를 보면 월세는 평균 60만9000원, 관리비는 7만8000원이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각각 6.1%와 8.1% 올랐다. 노유승씨가 머물던 성균관대 인근 지역은 지난해 1월보다 월세가 33% 뛰어올랐다.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 다니는 신래훈씨(23)는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근에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차윤제·김라미 판사를 배치했다.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 위원회는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주요 판결로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이 있다.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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