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을 위해 행정·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정사 단체가 출범한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이행)은 오는 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회원 6명과 준회원 3명이 모였다. 이들은 12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동기들이다.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행하거나 조언하는 국가 공인 자격사다. 이주민과 관련해선 주로 비자업무를 대행한다. 그동안 일부 행정사가 비자업무를 대행하면서 브로커처럼 알선료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주민 단체에서는 행정사들과는 ‘겸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이행은 이런 업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주민의 입국과 출국, 거주 등 모든 과정에서 행정적 조력을 할 예정이다. 땜질식 출입국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다. 이행 출범에 앞장선 최희성 행정사(35)는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 기준이 법률, 시행령, 심지어 시행규칙도 아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내부지침으로 처리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한화오션 지분을 대거 매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화오션 주가 상승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개미’ 주주들은 국책은행의 예고 없는 대량 매도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사전공시제’ 면제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화오션은 대표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수혜주’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 이후 한국의 조선업을 콕 찝어 협력 대상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전 2만7800원이었던 한화오션 주가는 지난달 27일 8만99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찍었다.그러다 산업은행이 한화오션 보통주 1300만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산은이 블록딜 수요예측에 나선 지난 28일 8만9300원이었던 주가는 다음날인 29일 7만8500원으로 주저앉으며, 하루만에 12.09%가 떨어졌다. 매각 금액은 ...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경기·부산·서울교육청이 거부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교육청들은 “학력평가 대상이 재학생에 국한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뒤 제공되는 시험지를 각자 풀어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육청이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익법단체 ‘두루’는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 10명을 대리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부산·서울교육청은 지난달 7일 학교 밖 청소년은 법령상 학력평가 응시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회신서’를 보냈다. 교육청들은 “학교 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제공한다”며 “공개된 채점 결과와 통계 자료에 따라 성적 분포 내 개인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학력평가는 2001년 정부가 사설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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