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12·3 비상계엄 당시 김창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이 예하 특수임무대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명찰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대에서 명찰을 떼고 작전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당시 군 지휘관들이 작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요원들의 신원을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불러 조사하면서 “김 단장이 출동하는 부대원들의 명찰을 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수방사는 김 단장을 포함해 수방사 병력 76명을 국회에 보냈는데, 이 부대원 모두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이날 수방사 군사경찰단 병력들은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현장에 출동했다. 엄 중령은 “복면은 출동하면 항상 위장용으로 쓰게 돼 있고, 작전 시 명찰을 떼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검사가 ‘훈련이 아닌 실제 작전 시...
올해 49개 초·중·고가 문을 닫을 예정으로, 이중 초등학교가 38개에 달하는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경기 화성시·수원시에서도 지난해 각각 60개 넘게 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개교다. 2020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37개 학교가 사라졌다.올해 페교 예정인 49개교 중 38곳은 초등학교다. 학령 인구 감소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초등학교에 폐교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폐교는 수도권 밖 학교에 집중됐다. 폐교 예정인 학교 중 비수도권 지역 학교는 43개교다. 전남(10곳),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도 6개교가 문을 닫는다.학교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초등학교도 전국 112개였다.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이었다. 올해는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금액이 6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 이상은 20~30대였다.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에서 모두 88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584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됐고 228건은 요건에 맞지 않아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75건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584건의 피해금액 합계는 약 634억원으로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억8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최소 3000여만원에서 최대 4억여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봤다. 대구시에 접수된 전체 피해건수(887건) 중에서 20~30대는 604명으로 68% 이상을 차지했다.대구에서는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67)는 피해자 87명으로부터 71억원을 받아 챙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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