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행동을 하신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향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책임정치를 강조했는데 한 권한대행이 엄중한 시기에 자리를 내놓는 게 책임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아무 잘못이 없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해 3개월간 직무정지시켰던 정당”이라며 “민주당에서 행여나 이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짚어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지도부가 생각하는 한 권한대행과 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은 경선에 집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하고 오는 3일에 (당 대선 후보가) 최종 발표될 텐데 우선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 2만건 이상 접수 이례적 속도 ‘중립문제’ 지적 일선 판사들도 실명 글 올리며 “30년간 보도 듣도 못한 진행”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이유로 신속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재판 절차와 속도 모든 측면에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것이다.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4일 오후 4시 기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사건인 ‘사건번호 2025도4697’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대법관들의 사건기록 열람 일시와 범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등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본격화했다. 탄핵안 추진을 포함한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 진행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제기됐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며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탄핵 추진 여부를 가늠할 주요 시점으로는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기일로 지정한 15일 전후가 언급됐다. 일단 파기환송심 연기를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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