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저출생 영향으로 올해 초중고교 49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초등학교가 38개에 달한다. 출생아 수 전국 1위인 경기 화성시에서도 지난해에만 어린이집 6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이다. 2020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문을 닫은 학교는 총 137곳이었다.올해 폐교 예정인 49곳 중 38곳이 초등학교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타격을 초등학교가 먼저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폐교는 수도권 밖 학교에 집중됐다. 폐교 예정 학교 중 비수도권 지역이 43곳이다. 전남(10곳),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도 6곳이 문을 닫는다.지난해 입학생이 1명도 없었던 초등학교는 112곳이었다.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이었다. 올해는 입학생 없는 초등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사진)에 대해 법원이 황씨가 낸 ‘형사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무시된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맡겨뒀다.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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