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이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 수익과 관련, 미국이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광물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협정이 교착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미 재무부는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은 우리 공동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함께 투자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부는 특히 “미국 국민이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한다”고 밝혀, 전쟁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광물협정에 대해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이 끔찍하고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되자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같은 해 8월29일부터 한 달간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조총련 등과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내용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했다. 북한주민 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측 주민과 민간 차원 경로로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이후 통일부가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사유로 들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자 A씨는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남북교류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법원은 북...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 25％를 부과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가 3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의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부과되기 시작했다.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달 3일 오전 0시1분부터 시행 중이다.다만 미국은 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는 부품 관세 부담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올해 4월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1년간 면제하고, 내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관세를 면제한다.이번 관세 완화 조치로 미국에 공장이 있는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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