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어린이들이 조선시대의 군인인 ‘갑사’를 선발하는 시험을 체험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한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이 끝난 후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질 때 재기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한 전 대표 측 인사들은 한 전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결선에서 패했지만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43.47%를 얻은 데 의미를 부여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 책임을 한 전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캠프 특보단장을 지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NS로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행진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우리는 결국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반대파가 승리해 후보로 나서는 판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친한동훈계에선 ‘내란 동조’ 프레임에서 치러질 본선에 함께 발을 담그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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