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대선 불개입 의사 명확히 해야”이석연 “헌법상 후보자 선거운동 기회 균등 보장 원칙”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는 6일 조봉암 사건을 거론하며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 후보가 대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대신 민주당은 청문회와 탄핵 등을 거론하며 여론전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봉암 사건은 1959년 이...
한국·일본·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WTO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돌아가는 데 대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경제적 분절화로 이어져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며 “불확실성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통합 및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자주의와 더불어 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동등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회...
고령의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가 15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2050년이면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488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를 방지하고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치매 머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시도다. 치매 머니는 ‘잠자는 돈’이라고도 불리는데,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금융 거래에 제한이 걸려 자산이 동결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등장했다. 일본의 경우 2030년 치매 머니 규모가 230조엔(약 2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관련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동결된 자산을 처분할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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