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경기·부산·서울교육청이 거부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교육청들은 “학력평가 대상이 재학생에 국한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뒤 제공되는 시험지를 각자 풀어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육청이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익법단체 ‘두루’는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 10명을 대리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부산·서울교육청은 지난달 7일 학교 밖 청소년은 법령상 학력평가 응시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회신서’를 보냈다. 교육청들은 “학교 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제공한다”며 “공개된 채점 결과와 통계 자료에 따라 성적 분포 내 개인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학력평가는 2001년 정부가 사설 모의...
북한이 평양 외곽에 1만 세대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부터 평양에 매년 1만 세대씩 5만 세대의 살림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4만여 세대가 지어졌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군민건설자들이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골조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평양 화성지구는 평양 중심부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일종의 ‘뉴타운’이다.통신은 “조선인민군 전용범소속부대에서 공정별 작업의 전문화 수준을 높여 종전보다 한 개층의 골조시공 시간을 단축했다”며 “사회안전성여단에서도 기능 공력량을 보강하는 한편 예비 부속품을 확보하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끌어올려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통신은 또 “성·중앙기관 제1여단 육해운성대대의 건설자들”이 “착공식 이후 50여일만에 맡은 살림집 골조공사를 전부 끝냈다”며 “지방공업성대대·경공업성대대 건설자들은 연일 골조공사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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