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전북 전주문화재단은 ‘2025 달망달망 종지윷놀이대회’를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전주시 완산구 교동 전주공예품전시관 내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종지윷 대회는 무형유산으로서의 윷놀이 가치를 공유하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종지윷’은 손가락 한마디 만한 작고 뭉툭하게 만든 윷을 종지에 담아 즐기는 전북의 대표 전통놀이다. 지역 방언으로는‘깍쟁이 윷’이라고 불린다.윷을 놀 때는 멍석에 그어놓은 선을 넘도록 힘차게 던져야 한다. 선 안으로 한 개라도 떨어지면 ‘낙’으로 안 된다. 윷가락 4개가 모두 멍석 밖에 떨어져도 무효다.이번 행사는 윷놀이에 관심 있는 누구나 2인 이상 4인 이하로 1일 64개 팀씩 총 128개 팀이 참가해 예선과 본선을 거친 뒤 결선에 진출에서 2회로 승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는 하루 2회씩 총 4차례 진행된다.대회 참가자는 오는 25일까지 모집 홍보물과 안내 유인물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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