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거래가 감소했지만 대선 공약 영향으로 세종시 거래량은 세 달 사이 4배가량 뛰며 1200건에 육박했다.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3353건으로 전월(9703건) 대비 65.44%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4647건)보다는 27.85% 감소했다.실거래가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지난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신고 기한은 한 달가량이 남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시장이 얼어붙어 지난달 거래량이 앞으로도 크게 늘지 않아 최대 5000건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00건대의 거래량을 유지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 2월 강남권 토허구역이 잠시 해제된 2월과 3월 각각 6464건, 9703건까지...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이·오 대법관은 이날 87쪽짜리 대법원 판결문에서 약 53쪽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밝혔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공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설령 그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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