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계좌찾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검찰에 낸 자수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5분 간격으로 연락해 지시’했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에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실제로는 ‘의사당 내 의원’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곽 전 사령관 자수서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쯤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5분쯤 뒤 김 전 장관도 비화폰으로 전화로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자수서에 담겼다.이는 곽 전 사령관의 직속부하인 김 단장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답변한 내용과 배치된다. 김...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달 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수십만건을 발견하고 영업제재를 사전 통지했는데 이를 확정한 것이다. KYC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사용되지 않도록 신분증을 통해 고객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다.그러나 FIU 조사 결과, 업비트가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해당 사진이 초점이 안 맞거나 빛번짐이 심해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례 3만4477건이 확인됐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확인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22만6558건,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은 906만6244건 확인됐다.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피고인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당시 40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샌들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이후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다.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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