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법원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법원 답변의 최종 시한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으로 제시했다. 기일 변경 무산 시 조희대 대법원장(사진)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본부장은 “(기일 변경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제시한 시점까지 기일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12일까지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국민이 부여한 모든 ...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소년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앞서 검찰도 A군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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