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실명으로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대법원 상고심은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돼 주심이 지정된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내 대법관들이 합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 이뤄진다. 그런데 이번 이 후보의 상고심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약 2시간 만...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재부 직원들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최 전 부총리는 이날 내부 소통망에 올린 글에서 “인기영합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지속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키는 힘이 필요하다”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최 전 부총리는 복합위기 극복, 부채 의존 구조 탈피, 약자 복지 확대 등을 재임 기간 성과로 꼽았다. 역동 경제,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등도 의미 있는 추진 과제로 들었다. 특히 88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을 언급하며 “민생안정과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최 전 부총리는 아쉬운 점으로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월 정신의 전국·세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광주·전남 교실 곳곳에서 펼쳐진다.광주시교육청은 “7~24일을 ‘5·18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5·18의 역사와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7일에는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자들이 5·18 학생 희생자들의 학교를 찾아 합동 참배를 한다. 5·18 사적지 함께 걷기, 민주평화대행진, 5·18 청소년 문화제-소년이 온다 등 행사도 이어진다.광주 일선 학교들은 5·18 교육 내실화에 힘을 쏟는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5·18 교육을 2시간 이상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또 기념사업 학교운영비를 학교당 50만~80만원씨기 편성했다. 각급 학교에는 5·18 인정교과서, 전시자료, 오월 교육 꾸러미를 보급하고, 교원 대상 5·18 연수 및 교사연구회 등을 지원한다.청소년이 주체가 돼 5·18의 역사와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5·18 홍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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