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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법 동원해 이민자 추방해선 안 돼”…미 연방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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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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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협력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장들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식품위생 등 각종 비판을 받고 있는 더본코리아와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 데 따른 공동 행동으로 풀이된다.충남 예산군 등 전국 14개 지자체장은 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관 협력은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근거 없는 비난이 확산하면서 지자체와 주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공동기자회견에는 강원 정선·인제, 충북 음성, 충남 금산·홍성·예산, 전북 남원, 전남 강진·장성, 경북 안동·상주·울진, 경남 통영·창녕 등 지자체장이 동참했다.이들은 “지방 소멸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의 현실”이라며 “저희는 하루하루 고통을 겪는 주민들과 함께 절박하게 싸우고 있으며 지역의 진심 어린 노력을 외면하지 말고 편견과 단정 없이 바라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어 “미...
창단 첫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도전하는 창원 LG가 먼저 이겼다. LG는 5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 1차전에서 서울 SK를 75-66으로 이겼다. 역대로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이긴 팀이 우승할 확률은 70.4%다.‘속공 명가’인 정규리그 1위 SK는 LG의 끈끈한 수비에 묶여 속공 1개에 그치는 수모를 당했다. 스틸도 3개로 LG(6개)의 절반에 그쳤다. 전희철 SK 감독은 “SK의 농구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LG의 칼 타마요가 24득점 10리바운드를, 아셈 마레이가 19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슈터 유기상이 3점 슛 10개를 시도해 1개밖에 넣지 못했으나 타마요가 외곽슛 4개를 책임졌다.SK 주포 자밀 워니는 21득점 13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조상현 LG 감독은 “워니를 20점대로 묶고 싶었는데 그게 잘됐다. 원하는 방향으로 수비나 트랜지션, 리바운드까지 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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