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킬 때 이충상 상임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에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답변을 유도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논리를 길게 설명한 다음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인권위 안팎에선 인권친화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3일 입수한 이 위원의 의견서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첨부돼 있었다. 이 위원이 직접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4일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이용해 전국 성인 1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다.설문조사 문항은 단 1개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부터 2022년까지 74년 동안 국회가 탄핵 소추한 대통령 외의 공직자는 1명뿐이며 그 탄핵소추는 각하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2년 동안 대통령 외의 공직자 12명을 탄핵 소추했고 그 12명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
헌법재판소가 25일 최후 변론을 잡으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변론 종결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그간 탄핵소추된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은 최후진술도 직접 나선다고 한다. 재판부가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마지막 심판대의 무게와 의미를 윤석열과 대리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12·3 내란은 국민에게 가해진 잔인한 국가폭력이었단 것을, 이 폭력이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얼마나 흔들고 퇴행시켰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두 달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윤석열 측은 “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가 생략된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절차부터 갖추지 못했다.국회 권한을 제한한 포고령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야당 경고용”이라고 둘러댔고, 비판이 커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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