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를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일화 시한을 오는 11일로 제시하고 “목표 시한 내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5월7일 전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두 가지 원칙만큼은 분명하다”며 “하나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어떻게든 11일까지 완료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칙은 당의 편의나 정파적인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세력의 집권만 막을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힘을 합쳐야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시는 올해 1월3일부터 4월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 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 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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