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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2-26 01:15본문
평소 회의와 달랐다고 증언 절차 관련 “상당히 못 갖춰” 계엄 후 지시받은 사항 묻자“행사 대신 참석해달라고 해” 윤은 퇴정…마주치지 않아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를 두고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국회 측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인구 8만명의 충북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 증가율’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5위를 기록했다.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주소지 기준 진천군 노동자 평균 급여(연봉)는 39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주소지 기준 진천군 노동자 평균 급여 2789만원보다 1165만원 증가한 것이다.증가율은 41.8%로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 5위다. 1위는 서울 용산구로 48.1%, 2위는 인천 남구(45.3%)다. 서울 성동구(44.2%)와 경기 광명시(41.9%)가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급여 증가율은 30.8%, 충북 평균은 31.4%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로만 놓고 보면 진천군의 급여 증가율이 가장 높다.근무지를 진천군에 두고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도 늘어났다. 202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원천징수지 기준 진천지역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4517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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