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듯한 속도전이다.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선고에 걸린 속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 등 어느 것 하나 전례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2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다. 속도전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사건(조지 부시 대 앨 고어)을 예로 들었지만, 가당치 않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인데, 3년전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더니 말을 뒤집고 기어이 대선판에 뛰어든 것이다. 국정을 내팽겨쳐 놓고선 국정을 맡을 기회를 달라고 하니, 이런 언어도단이 없다. 무엇보다 그는 12·3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그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아무리 따져봐도 한 전 총리는 대선에 나올 자격도 명분도 없다.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취임 즉시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 통합을 3대 어젠다로 제시했다. 그는 취임 첫해 개헌안 마련, 2년차 개헌 완료, 3년차 새 헌법에 따른 총선·대선 실시 후 대통령직 사퇴라는 임기 단축 개헌 일정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누가 집권하든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며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국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불법 계엄으로 3년 만에 막을 내린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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