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가 GDP(국내총생산)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2050년이면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GDP의 15%인 488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사기를 방지하고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치매 머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첫 시도다. 치매 머니는 ‘잠자는 돈’이라고도 불리는데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금융 거래에 제한이 걸려 자산이 동결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등장했다. 일본의 경우 2030년이면 치매머니 규모가 230조엔(약 2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 정도 규모의 돈이 돌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 경기가 활력을 잃게 된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지 않으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적었다. ...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탄핵 찬성, 반대의 뜻을 가진 시민들은 각기 거리로 나왔습니다. 양측의 규모 차이를 떠나, 두 쪽으로 나뉜 광장의 모습이 한국의 현실인 듯 조명을 받았습니다. 극단적 소수가 과대 대표되는 사이, 광장에 나오지 않았던 시민들의 진짜 생각은 어땠을까요?청년참여연대 등 25개 청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하 범청년행동)’은 집회 경험이 없거나 한 차례뿐인 20~30대 100명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는 범청년행동과 ‘언급되지 않는 청년 100인의 목소리’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은 정치 성향을 떠나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는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대체로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등 최소한의 민주주의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불법계엄 사태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높은 시민의식에 자긍심을 보였지만, 저출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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