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에서 꾸준히 부상하는 주제가 ‘국고 지원’이다. 우리는 보험료를 더 내는데 국가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가입자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이에 지난 3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 문구가 명시됐고 연금 크레디트도 일부 확대됐다. 앞으로 국고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제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때다. 국민연금에서 국고 지원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국민연금에서 국고 목적은 사회적 지원과 적자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출산 크레디트, 군 복무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 등 연금 크레디트와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민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적자 지원은 현재까지 누적된, 그리고 이후 발생할 ‘보험료 수입·급여 지출’의 적자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다.지금까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논의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국고 지원...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밥상■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가정의달을 맞아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찾아 나선다. 전북 진안에는 아흔을 넘기고도 농사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송봉순 할머니가 살고 있다. 그는 표고버섯을 재배해 8남매를 다 가르쳤다. 표고숙회, 표고돼지찌개 등 소박하지만 모정의 맛이 담긴 송 할머니의 밥상을 만나본다. 경기 이천에선 한연희·유연길씨 부부가 차린 대식구 밥상을 맛본다.개성 담긴 신혼집을 찾아라■구해줘! 홈즈(MBC 오후 10시) = ‘개그맨 부부’ 김해준·김승혜 코디와 함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열풍을 타파하고 개성이 담긴 집을 선택한 부부들의 신혼집을 탐방한다. 서울 성동구에선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구옥을 앤티크 감성으로 탈바꿈한 ‘1억원대 반전세 레트로 구옥’을 방문한다. 울릉도에선 폐허 같은 빈집을 손수 고친 ‘귀촌 신혼부부의 셀프 리모델링 구옥’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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