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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진상 밝힐 ‘비화폰 서버’, 경찰이 확보해도 내란 혐의에 못 쓰나…“재판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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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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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화폰 서버는 ‘비상계엄 전모를 밝힐 블랙박스’로 꼽혔지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복잡해 자칫하면 ‘위법수집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앞서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확보하거나 특검이 출범해 새로운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의제출은 비화폰 서버를 복제(이미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 등 피의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비화폰 기록 중 수사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한 뒤 압수해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범죄 혐의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전자정보를 압...
중국 기업 유니트리가 화재 현장 코앞까지 접근해 소방수를 뿌리거나 연기 속에 고립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4족보행 로봇을 개발했다.지난주 유니트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이 난 현장에서 인간 소방관과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방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유니트리가 공개한 소방 로봇의 작동 동영상을 보면 겉모습과 덩치는 대형견과 비슷하다. 길쭉한 몸통과 네 발을 갖추고 있다. 사람이 빠르게 걷는 속도로 지면에서 이동한다. 평지는 물론 45도 각도의 가파른 계단도 오른다. 움직임은 무선 원격 조종으로 통제된다.유니트리에 따르면 소방 로봇은 강력한 소방수 분사 능력이 있다. 엉덩이 부위에 소방 호스를 연결하면 초당 40ℓ의 물을 머리 부위에서 뿜어낸다. 소방수를 최대 60m 거리까지 뿌리는 것이 가능하다. 소방 로봇을 화염에 최대한 바짝 접근시킨 뒤 소방수를 퍼부으면 화재 진압 속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온 노출로 인한 인...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아동·청소년이 4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4세 고시’, 유명 영어·수학 학원 입학에 대비하는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조기 사교육이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6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3만3235명)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정신건강 질환을 겪는 아동은 매해 꾸준히 늘었다. 2021년 17만2441명, 2022년 21만2451명, 2023년 24만4884명을 기록하며 2020~2024년 연평균 19.4%씩 증가했다.특히 7~12세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났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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