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국회 측, 윤 파면 필요성 역설“민주공화국 대통령이길 포기” 윤 측, 야당 탓하며 기각 주장“일당독재 알리는 대국민 호소”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절차가 25일 끝났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며 소추를 기각·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변론이 종결되며 재판관 평의와 표결을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하는 절차만 남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최종 입장을 들었다.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 국회의 탄핵소추 후 73일 만이다.변론은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 순서로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5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조목조목 검증했다는 평가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수사권 논란을 재차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주장했다.여당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법원을 취사선택했다는 ‘영장 쇼핑’ 공세도 폈다. 오 처장은 “(영장 청구·발부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
경기 용인시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20일부터 임신부들에게 태아 1명당 30만원의 임신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임신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또는 산모 수첩)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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