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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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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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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 원자력 발전소 계약 서명 중지 명령을 내렸다.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브르노 지방법원은 성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체코 원전 수주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가 지난주 제기했다.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힌 가운데 6·3 대선 전에 서울고법이 선고를 내릴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에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이르면 7일 직접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후보가 이를 수령하고도 15일 재판에 출석은 안 할 수 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부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6일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지금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대선운동 기간에 이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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