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7명 재판관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가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했다. 채 변호사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
KDI “비관 시나리오 땐 ‘역성장’…생산성 개선해야”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15년 뒤부터는 0.1%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가 3년 전 발표한 전망치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로 한국은행 전망치(0.7%)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KDI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DI는 8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해 2040년대에는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1.8%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평균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가진 자본, 노동력,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월 정신의 전국·세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광주·전남 교실 곳곳에서 펼쳐진다.광주시교육청은 “7~24일을 ‘5·18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5·18의 역사와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7일에는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자들이 5·18 학생 희생자들의 학교를 찾아 합동 참배를 한다. 5·18 사적지 함께 걷기, 민주평화대행진, 5·18 청소년 문화제-소년이 온다 등 행사도 이어진다.광주 일선 학교들은 5·18 교육 내실화에 힘을 쏟는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5·18 교육을 2시간 이상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또 기념사업 학교운영비를 학교당 50만~80만원씨기 편성했다. 각급 학교에는 5·18 인정교과서, 전시자료, 오월 교육 꾸러미를 보급하고, 교원 대상 5·18 연수 및 교사연구회 등을 지원한다.청소년이 주체가 돼 5·18의 역사와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5·18 홍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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