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허위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억23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병원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짓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기도 한 B씨는 조합과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
강모씨(45·서귀포시 안덕)는 5년 정도 운영하던 농어촌 민박을 최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강씨는 “워낙 장사가 안돼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라면서 “오픈만 하면 어느 정도는 운영될 줄 알았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줄어든 반면 숙박시설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경쟁 심화로 폐업하는 업체수도 늘고 있다.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7600곳(7만8772실)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업체수 7344곳(7만9245객실)과 비교할 때 256곳(3.5%)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5632곳(7만4064객실)과 비교하면 1968곳(34.9%)이 폭증했다.특히 농어촌민박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농어촌민박은 올 3월 기준 6089곳(1만5180실)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4273곳(1만2429실)에 비해 1816곳(42.4%) 증가했다....
133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옛 지도가 공개된다.동북아역사재단은 1892년 하기와라 구니조(萩原國三)가 제작한 <분방상밀대일본지도(分邦詳密大日本地圖)> 중 ‘대일본전국(大日本全國)’을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에 전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도는 일본 영토를 분홍색으로 채색했는데, 조선을 비롯해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와 사할린 등은 일본 영역과 구분하기 위해 아무런 색을 입히지 않았다.<분방상밀대일본지도>는 15장으로 구성된 지도책이다. ‘대일본전국’은 그중 두 번째 지도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경계선으로 구분했고, 최북단의 지시마 제도에서 최남단의 오키나와까지 전 지역을 분홍색으로 채색했다. 특히 오른쪽 하단에 별도로 표기한 오스미 제도와 류큐 제도의 다네가시마(種子島), 야쿠시마(屋久島), 오시마(大島), 오키나와지마(沖繩島), 미야코지마(宮古島) 등도 분홍색으로 칠했다. 일본에서 독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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