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범죄 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씨와 민씨를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 3명은 지난달 18일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유엔 장애...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다수가 유급은 감수하되 제적은 피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7일 40개 의대로부터 유급·제적 대상자 명단과 내부 결재 자료를 취합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9일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의대생은 대부분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의대생의 60~70%가량이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유급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의대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에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 전원은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하면 제적 처리된다. 이 대학들은 지난 2일 1916명에게 제적 예고 통보를 했다.이 대학들은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들어오는지 확인 중이다. 건양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오늘 오전 수업에 다수 복귀했다”며 “5~6학년은 임상 실습 때문에 병원에 있어서 당장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
유엔 산하 인권실무그룹이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를 ‘강제 실종’ 피해자로 규정하고 북한에 관련 정보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유엔 산하 ‘강제·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134차 회기(2024년 9월 15~25일) 보고서에서 북한 측에 16건의 구금사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최 선교사와 김씨 사례가 포함됐다.WGEID는 실종자 가족이나 민간단체가 제출한 진정을 바탕으로 해당국 정부와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에 실종자 생사·소재 확인 등을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WGEID는 보고서에 최 선교사에 대해 “2014년 12월 북·중 국경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관리들에 의해 임의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감금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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