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이 사고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다. 이들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도 촉구하고 있다.7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함께 사고 책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률지원단은 참사와 관련이 있는 제주항공과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들에 대해 오는 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이들은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179명이 숨졌다.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사고 이후 경찰이 수사본부를 편성했지만 사고 책임자가 한 명도 입건되지 않고...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문양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진 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40대 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가방 판매업자 A씨(40대)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앞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한 피고인이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루이비통 다미에(체커보드 또는 바둑판 모양의 문양),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7일 후보 단일화 담판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한 후보와의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1시간15분 가량 회동했다.김 후보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한 후보께서는 ‘아까 하신 긴급 기자회견대로다. 거기서 조금도 보태거나 더 진척할 것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당에 다 맡겼다. 본인은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확고하고도 반복적으로 계속하셨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회동 1시간30분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시한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자고 주장했다. 11일까지 단일화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김 후보는 “한 후보는 ‘본인도 무소속 출마할 생각도 없고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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