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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직전 사표 던진 최상목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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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5-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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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재부 직원들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최 전 부총리는 이날 내부 소통망에 올린 글에서 “인기영합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지속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키는 힘이 필요하다”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최 전 부총리는 복합위기 극복, 부채 의존 구조 탈피, 약자 복지 확대 등을 재임 기간 성과로 꼽았다. 역동 경제,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등도 의미 있는 추진 과제로 들었다. 특히 88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을 언급하며 “민생안정과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최 전 부총리는 아쉬운 점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으로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B사의 사업내용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었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8일 내놓았다.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다.올해 입법이 되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고용 의무 기간을 맞추는 방안이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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