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측, 윤 파면 필요성 역설“민주공화국 대통령이길 포기” 윤 측, 야당 탓하며 기각 주장“일당독재 알리는 대국민 호소”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절차가 25일 끝났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며 소추를 기각·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변론이 종결되며 재판관 평의와 표결을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하는 절차만 남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최종 입장을 들었다.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 국회의 탄핵소추 후 73일 만이다.변론은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 순서로 ...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A씨는 경기 포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돼지우리 관리를 해왔다. 지난 4일 회사로부터 갑자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구직횟수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A씨는 그만둘 수 없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일하는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취업활동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연장받은 뒤엔 2번까지 바꿀 수 있다.회사는 A씨 몰래 의정부고용센터에 ‘자율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라는 내용으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위기였다. 다행히 이주노조가 진정을 제기해 센터가 고용변동 사유를 ‘사업주 귀책’으로 바꿨다.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임금 체불 등 사업주 귀책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면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새로 구직활동 기간을 부여받았다.A씨처럼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직장을 구할 때 네 가지 제약을 받는다. ①사업주 동의 없이 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으로 위중한 상태에서도 “우크라이나전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23일(현지시간) 바티칸 뉴스는 교황이 이날 공개한 삼종기도 연설문에서 “내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 3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모든 인류에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교황은 희생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를 표한 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등 모든 무력 분쟁지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교황은 전 세계에서 보내온 애정과 위로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보낸 편지와 그림에 크게 감동했다”고 밝혔다.교황의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메시지는 미리 준비된 것이지만 교황이 입원하며 직접 전하기 어려워지며 메시지 형태로 공개됐다.88세의 고령인 교황은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을 앓다 지난 14일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으며 양쪽 폐에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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