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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1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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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 판단이 다음달 말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SK텔레콤도 피해자”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종 결과를 내놓는 시기는 6월 말로 내다봤다.법무법인들은 해킹 사건에서 SK텔레콤의 고의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정부는 SK텔레콤이 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을 가시화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음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의약품에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하기도 했다.이날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지난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나체 상태로 달아났다가 체포된 20대 남성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송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를 발부 사유라고 설명했다.송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20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4~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송씨는 범행 후 옷을 벗은 채 달아났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나 약물(마약) 투약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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