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사이트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패한다면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후보와 단일화가 안 되면 대선 레이스를 중단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한 후보는 “많은 국민이 제도를 바꿔서 싸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국민에 도움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어느 정치인도 국민의 의지를 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의 지지층이 겹쳐 단일화 시너지가 날지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지지 세력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 했다.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은 “없다”며 ...
연금개혁 논의에서 꾸준히 부상하는 주제가 ‘국고 지원’이다. 우리는 보험료를 더 내는데 국가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가입자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이에 지난 3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 문구가 명시됐고 연금 크레디트도 일부 확대됐다. 앞으로 국고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제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때다. 국민연금에서 국고 지원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국민연금에서 국고 목적은 사회적 지원과 적자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출산 크레디트, 군 복무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 등 연금 크레디트와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민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적자 지원은 현재까지 누적된, 그리고 이후 발생할 ‘보험료 수입·급여 지출’의 적자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다.지금까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논의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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