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위 5대 그룹의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30%대 중반으로 하락했던 이 비중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치솟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친 대기업 정책’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력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재벌 총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00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2549조1000억원)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특히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자산 기준 상위 5대 그룹 매출액은 1025조원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 생산의 약 40.2%에 달했다.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공정위 기준으로 33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GDP의 13.0% 수준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대구로 이동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다가 지도부가 돌아오면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회동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경북 경주 일정을 진행 중이던 김 후보는 “당에서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며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밝혔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긴박하기 때문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긴급히 지방 유세 중인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내려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경북 영덕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포항과 경주를 들렀다가 늦은 오후 대구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이 일정에 맞춰 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기로 한 것인데 김 후보는 경주 일정을 마친 후 상경할 것으로 보인다.박 원내대변인은 “의원 전원은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하면서 두 분이 돌아오는 즉시 그 후속 결과를 ...
순환출자? 그거 나쁜 거 아닌가요? 지주회사는? 좋은 거죠.필자가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수많은 강의를 할 때마다 청중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다.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지주회사가 좋냐, 순환출자가 좋냐”고 묻는 것이다.전문가이든 일반인이든 전혀 설명 없이 일단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같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80% 이상은 지주회사 쪽으로 손을 든다. 아주 가끔 순환출자가 좋다는 쪽에 손을 드는 분들이 있지만, 이유를 물어보면 보통 질문을 오해한 경우다.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명확한 선악 구도, 지주회사는 좋고 순환출자는 나쁘다는 강력한 인식은 지난 25년 동안 이루어진 지속적인 정부 정책의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기업 거버넌스 투명화 및 기업 구조조정을 쉽게 한다는 명목하에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며 적극적으로 ‘장려’해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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