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 광고를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 지난해 해외 소비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한 한국 화장품·향수 등의 규모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에 육박했다.
대법 판단 없이 유죄 확정 땐‘대통령’이 권한쟁의 할 수도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면서도,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 전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석은 우선 각 재판부에서 하고,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사법기관이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판단권을 갖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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