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기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의 구체적 윤곽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미 5월 초~중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들어갔다.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르는 헌재 결정은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10일을 전후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3월 중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중순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정확한 대선 날짜는 현재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 선고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각 당은 3월 중순부터 내부 경선에 돌입한다. 3월 말~4월 초면 모든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 공식 대선 후보는 선...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새만금 동서도로는 총길이 16.47㎞로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된다.새만금 내부용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로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도로 개통 이후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두 지자체는 동서도로 외에도 새만금 신항 방파제 관할권, 새만금 신항 운영권을 두고도 다투고 있다.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두 지자체는 2021년 8월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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