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경기 성남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모란시장에 주차장 100면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모란시장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세금을 아끼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평식 주차장(대지에 만드는 주차장)을 연내에 추가로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사에는 예산 약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시 소요되는 예산과 비교하면 약 13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모란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장인 ‘모란민속5일장’이 열리는 장날(끝자리 4, 9일)에 일대 방문객이 몰리면서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시는 지난해 1월 완충녹지 일부에 모란 제2공영주차장을 구축(100면)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모란생태공원 내 유수지를 복개하여 추가로 100면의 주차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시는 오는 3월 주차장 구축을 위...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애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약...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 1년 만에 51.1% 급증서울 중구 고시원에 거주하는 남모씨(62)는 최근 마트 발길을 끊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가 부담스러워서다. 대신 무료급식소를 돌아다닌다. 급식소에서 받은 햄이나 참치, 라면이 그의 주식이 됐다. 지난해 9월 고시원 월세가 3만원 올랐다. 그는 매주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가야 한다. 남씨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제일 싼 고시원을 택했다”면서 “병원에서는 단백질을 어느 정도는 먹으라고 하지만 고기는커녕 파 한 단 사먹을 형편이 못 된다”고 했다.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서 필수재에 해당하는 식료품비와 주거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의 파고는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덮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경향신문이 23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과 주거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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